"복지-경제 순환없이 지속될 사회서비스는 없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더 다양해져야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더 든든한 사회서비스, 더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국가.

이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언론에 배부한 보도자료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그런데, 잠깐! 복지와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언론과 만난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라고 했다. 관련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진흥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내년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역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저수지라는 말은 바로 ‘복지-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과 맞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출범 2년차,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5년차를 맞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달성한 경제적 유형의 성과는 무엇인지 조 원장에게 물었다. 그는 단박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경제적 가치 증명을 위한 곳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이라며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일자리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투자 및 민간협력 시스템을 통해 혁신 펀드를 조성, 투자 아카데미로 새로 시작하는 돌봄 분야 기업가와 한자리에 모아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경제 선순환이라는 난제에 대한 조 원장의 구상도 궁금했다. 그는 “크고 어려운 일”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치자. 만약 지자체가 예산을 끊으면 취약계층은 더 이상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 여기에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도 서비스 활용은 지레 포기해야만 한다.

이때 취약계층에게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되, 중산층은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중산층이 자기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면 취약계층의 약자복지와 보편적 복지 모두 가능하다”며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서비스는 지속가능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이를 위한 거점역할을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복지 민영화’ 우려에 대해 조 원장은 “이미 사회서비스는 민간이 대부분 맡고 있다”며 “우린 공급주체를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등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어떤 곳?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을 모태로 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당시 복지부는 서울·대구·경기경남을 시작으로,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등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제주·전북·울산 등이, 작년에는 부산·충북·경북 등지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잇달아 설립됐다. 그러다 작년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했다. 조상미 초대원장이 재직 중이다.

횟수로 5년째 전국에서 기관이 운영돼 오고 있지만 아직 국민에게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존재나 역할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곳이 하려는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회 및 복지서비스 혁신’이고, 이를 일자리 등 경제적 가치와의 연결이다.

쉽게 말하면,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을 이전에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나 하청 등을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개별 사회서비스의 처우와 질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겠다는 게 전 정부의 소위 ‘큰 그림’이었다.

이 기조는 현 정부 들어서도 이어졌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 활성화 방침에 대해 좀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사회 및 복지 분야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바라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 등을 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서비스 품질향상이 필요하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투자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조 원장은 전문가 연구와 자문,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순회를 통해 협력 구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민민-민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사회서비스·서비스 복지 분야)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zdnet.co.kr/view/?no=20230816121813